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발행규모와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은 2020년 8대 2에서 2021년 6대 4, 지난해 4대 6이다.

올해는 할인율 7% 적용시 국비 대 지방비 분담은 2대 5로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탐나는전 선(先) 할인에 투입된 국비는 2021년 244억원, 지난해 102억8000만원, 올해 36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방비는 2021년 240억원, 지난해 260억원, 올해 297억원으로 매년 늘면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 내 자금의 도외유출을 막았던 탐나는전 할인율은 10%에서 올해는 7%로 떨어졌다. 카드로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기존 11만원에서 지금은 10만7000원으로 충전금액이 낮아졌다.

제주도는 내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민·어민수당과 각종 복지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면서 발행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위해 매년 지방비 3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 당시 탐나는전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돼 사용량이 급증했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기여했지만 국비 지원 중단으로 할인율 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할인율에 힘입어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첫 발행 이래 지난 4월 누적 발행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30일 현재 발행액은 1조12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해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규모를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522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6050억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25억원이 되살아났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카드 충전 시 선 할인 7%와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추가로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예산 소진으로 최대 17%의 할인 혜택은 9월 중에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