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를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형오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첫 단계로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 입체화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형오거리는 인구 10만 명에 이르는 신제주 일대 차량과 평화로로 이어지는 출퇴근 차량, 제주공항을 오가는 관광객 차량이 합류하는 도내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 혼잡 구간이다. 하루 최대 교통량은 약 8만 대에 달한다.

용역 수행 기관은 노형오거리 현황 조사와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입체화 기본 계획과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중교통 노선 개편 검토,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노형오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용역비 1억8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달 중 발주해 내년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형오거리 입체화 계획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 당시인 2019년 고시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9~2023)’에 포함됐었다. 

노형오거리는 2018년 제주시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교차로 1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효율 교차로 조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입체화 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노형오거리를 입체화하는 방안으로 ▲지하차도 ▲지하차도+공원광장+대중교통환승 ▲지하차도+일방통행 ▲지하차도+공원광장+입체횡단시설+대중교통환승 등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이들 대안 가운데 ‘지하차도+일방통행’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제주시지역에 각종 도시계획도로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차량 흐름과 통행량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제주도는 5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등 입체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교통환경 개선과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형오거리 입체화 건설 사업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불편 해소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 확보 등 교통환경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관건은 도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달려 있다.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시인 2021년 2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시 동지역 도로에 한해 국비로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법안은 광역시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교통 혼잡 도로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통 혼잡 도로 개선계획 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되면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으로 지난 3월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만큼 50만 이상 도시(행정시 포함)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기재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50만 이상 모든 대도시에 지원을 확대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교통 혼잡 도로 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되면, 현재 6개 광역시 외에 제주도를 포함해 수원·고양·용인 등 16개 도시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