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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전북도 전략 추진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지방정부 주도형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전북 관련 현안 큰 틀에서 담는 방안 모색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