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5년부터 '전 연령 대상',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배 이상 확대'를 골자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백 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미래 교통정책 방향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지만 자칫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형평성은 물론 외부 승용차 유입, 광역단위 이동노선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공약인 전 연령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해당 용역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연간 500-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현재 7%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14%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세종시는 이번 정책이 교통·에너지·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추진, 복지 성격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연령에 구분 없이 세종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외 구간은 제외되며, 지원금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환급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승용차 운행 감소 효과로 이어질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은 "무료화할 돈으로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도출된 바 있다. 해당 용역에서는 승용차 통행 억제 정책과 함께 버스 증차, 정류장 거리·대기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수백억 원 규모의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야 병행되면서 시기적 타당성과 함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승용차로 외곽지역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세종시 거주 주민', '시내 구간'으로 대상이 한정돼 실효성 의문은 물론 세종과 타지역 간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경우 시내와 시외 구간 지원금을 어떻게 안배할 지도 과제다.

이번 정책이 미래 세종 교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좁은 도로에 따른 구조적 한계와 교통 체증이 악화되는 등 상황에서 도시 특성에 적합하고, 공공교통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민 간 혜택 편차를 줄이기 위한 형평성 조율과 대대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면서 이 같은 세종시의 도전이 향후 '특단의 묘수'가 될 지 '근원 해석 오류에 따른 패착'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