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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우려 커지는 ‘윤 용인술’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직과 정부 요직에 속속 기용되고 있다. 기존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핵심 포스트까지 검찰 출신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역량을 기준으로 적재적소 인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사 시절 측근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좁은 용인술에 대한 우려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경우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 등 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

검사 시절 연 맺은 경우도 많아

윤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배치”

국힘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이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지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이지만, 역대 금감원장을 대부분 경제 관료나 교수들이 맡아 왔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과거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6명, 정부부처 장차관급에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인사와 총무 등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다시피 했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에도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을 중용했다. 이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손발을 맞췄던 측근 인사들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투톱’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 등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개인사에도 깊이 관여돼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인사 때부터 지나친 검찰 편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마이 웨이’를 고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도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다원화·전문화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유독 검찰 출신을 편애하는 데에는 검찰을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여기고, 한번 손발을 맞춰 본 사람을 중용하는 윤 대통령 특유의 인재관과 용인술이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 시절 전 정부와 대립하면서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측근들에 대한 부채의식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은 물론 인사 검증까지 검찰 일색으로 채우면서 검찰 편중 인사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고수했다가 결국 정권 교체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인사가 만사인데, 아직 정권 초반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많은 언론이 (검찰 편중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다소 달라진 태도를 취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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