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의 시선이 뜨겁다. 치열했던 대선의 영향도 크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내 삶의 변화와 직접 맞닿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거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자칫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닌, 정쟁으로 흐를 우려도 커진다.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발굴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옳다.

이에 경인일보는 경기도의 '키워드'를 선정,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 편집자주 

1천350여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주택공급 정책의 '테스트베드(Test Bed)'다. 경기도에 신도시를 짓는 방법은 단골메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3구 등 서울 일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분당, 위례 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초강수' 대책이었지만, 풍선효과도 대단했다. 투기세력이 경기남부권까지 세를 확장하며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나아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부동산까지 들썩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짓는 것이다. 매섭게 오르는 가격 상승장을 경험한 후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결정한 것이다.

3기 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주택공급 정책의 또 다른 변수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이다. 이미 30년 이상 노후화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이 지난 대선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강력한 변수로 등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발의 저변에 또 다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요량으로 대량 주택 공급 위주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30년 전 '서울 위성도시'로만 기능했던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탓에 택지개발 위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일자리,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이 곳곳에서 심화됐다. 또 중앙집권식 행정으로 토지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도시개발 능력을 배양할 기회는 사라지고 집값 상승이라는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공급 앞세워… 투기·난개발
'판교 IT' 경기도가 밀어붙여 성공

더구나 아파트 위주의 대량 공급에만 치중하면서 주택에 대한 다변화된 요구들이 묵살돼 시대적 역행이라는 비판도 자초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판교 신도시의 경우 대량 주택공급에만 치중했던 당시 국토부에 반발해 경기도가 'IT산업단지' 조성을 강하게 밀어붙인 덕에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했고 자급자족 신도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이야말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기연구원도 연구를 통해 "지역별 다양성이 커지고 사회경제적 수요가 급변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