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
상황 따라 학교장이 수업방식 결정
밀접접촉자 등 역학조사도 맡아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교육당국이 3월 새 학기 정상등교 원칙 유지와 함께 학교에 자체 방역체계 전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교의 업무 과부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생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시점에 학교에 방역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방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3월부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학교가 재학생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을 정하고 자체적인 역학조사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새 학기 방역체계 방침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학교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결국 교육 현장에서 책임을 많이 지라는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의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가 방역업무에 전문화된 기관도 아닌데 현장에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자율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지침으로 정하고 방역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새 학기 방역체계 방침은 학교에 떠넘기기 형태”라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예컨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조사 또한 학교 자체 조사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학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학교의 자체 역량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이다”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거점별로 독립된 전문지원기관을 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두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전면등교인 정상교육 활동에서 △전체 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등교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가 제시됐다. 초·중·고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등교 유형 기준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가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 항원 검사 등 자체 검사로 방역을 관리한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면등교를 반기면서도 우려가 교차했다. 초등생을 둔 학부모 조모(창원시 마산합포구·48)씨는 “학교 수업은 태도나 습관 형성 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면 아이들이 받을 학습권 침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도 “학교의 자체 방역체계로 업무가 가중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학생 확진자 수는 올 초까지 두 자리 숫자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대폭 증가해 현재까지 세 자리 숫자를 지속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는 일정 시기에 폭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24일 89명에서 25일 168명으로 단 하루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일에는 254명으로 처음으로 200명대를 넘어섰다. 최근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7일에는 115명을 기록했지만 향후에도 폭발적인 증가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