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도민사회를 비롯해 강원지역까지 논란이 확산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을 반영해 논란이 됐던 일부 계획을 삭제 하는 등 ‘제2차 카지노업종합계획(2022~2026)’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4일 본지 확인 결과 가장 논란이 됐던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이 삭제됐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는 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종합계획 수립 용역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카지노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글로벌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방안의 세부추진 과제로 관광객전용 카지도 도입 검토 계획을 포함했었다.

하지만 도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결국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으로 제주도는 반대 입장”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이 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다. 또 과제 검토만으로 도내 언론 및 강원도의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삭제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방안 중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은 그대로 반영했다. 올해 추진되는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도민인식을 조사하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방안 검토 과제도 삭제됐다.

당초에는 2개의 대형카지노를 중심으로 주변 카지노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안과 2개의 대형 카지노를 제외한 스몰카지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안을 검토하는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법제도가 미비하고, 카지노업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 정비와 시스템 구축 이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삭제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아울러 카지노 전자게임 검증 시스템 구축 과제와 콤프(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 여가 활동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 관리 정책 수립 등 2개 과제를 2차 종합계획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도민 인식 조사 시기를 2년 간격에서 5년 간격으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도민 참여 활동 지원 범위를 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 산업시설에서 국내 카지노 산업시찰로 변경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