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무로 변경돼 국비 지원 끊겨 전액 지방비로 충당
예방 사업 후순위 밀릴 가능성…홍수에 취약 국가가 책임져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 지원이 끊기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게 됐다. 특히 전국 하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는 앞으로 7조5,0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하천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전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회에 걸쳐 지방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강원도와 이광재(원주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지방하천 정비에 7,929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50%인 4,014억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같은 기간 1조6,759억원이 들었고 이 중 절반인 8,379억원이 국비였다.

그러나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돼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고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에만 국비를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772억원, 전액 시·군비로 이뤄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5,633억원이나 소요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드는 비용이다. 강원지역 지방하천 정비 완료까지 투입해야 할 비용은 2조2,453억원(도비 1조3,441억원, 시·군비 9,012억원), 소하천의 경우 5조2,574억원(전액 시·군비)에 달한다. 하천정비를 위해 강원도와 시·군이 투입해야 할 비용의 합계는 7조5,027억원으로 강원도의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다.

더욱이 하천정비사업은 태풍과 수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방 성격의 사업이라 지자체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산 투입 추세를 고려하면 강원지역 하천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앞으로 53년 뒤가 된다. 이광재 의원은 이와 관련,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가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계획수립, 예산 확보,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지정범위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 하천 연장은 9,017㎞로 전국 하천의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606㎞)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최기영기자 answe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