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에 로드맵을 보고했는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적절한 시기에 (계획안을)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靑에 로드맵 보고 끝내”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토로

지역서 ‘현 정부 결론’ 압박해야

이건희 기증관 지방행 의견 묵살

중앙정부 일방 결정 바뀌어야

그는 청와대 보고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는 국민 여론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이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9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처음 언급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안 발표가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은 수도권의 힘이 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는 물러서지 않는다”면서 “(대선을 앞두고)현 정부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지역에서 압박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건희 미술관(기증관)’ 입지 예정지로 정부가 서울 용산과 송현동 등 두 곳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을 통해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인데 아직도 인구가 많은 곳이 유리한 방식, 즉 경제성을 평가하는 옛날 방식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미술관의 입지를 서울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감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서슴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지만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체부는 지역의 유치 경쟁이 거세지자 불 끄려는 생각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제안한 지역순환형 교통망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이제는 수도권으로 오가는 교통망에서 지역순환형 교통망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경쟁력 있는 초광역협력사업을 싫어하는데 정부 행정체제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이런 사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임 중인데 지난해 3월부터 위원장을 맡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임기가 만료된 김 위원장을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