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수천억짜리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은 특혜’라는 지역사회 비난 여론에도 보란 듯이 이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직후부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나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17일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토지 용도변경) 관련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청에 접수했다. 초안 제출, 공개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등)이 이뤄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토지 용도 변경 절차는 진행된다.

지난 1년간 지역사회와 여야 모두로부터 쏟아진 특혜 비난과 우려에도 초안에 담긴 사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 및 아파트값 하락 등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고,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변경과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이 얻게 될 이익이 최소 5000억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부영주택은 사업 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특혜라며 초중고교 신설 부지 제공 등 공공기여 확대와 아파트 건설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여론과 교육청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 역시 지난 3월 ‘한전공대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특혜 지적을 받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받았으나 시종 사업자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부영주택과 나주시는 ‘13쪽짜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공개하고 전자공청회 형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가 ‘위법 부실 초안’, ‘졸속 의견 수렴’ 비판을 샀던 지난 2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6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초안을 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환경청이 제시했던 아파트 동 간 간격 확보, 일조권 확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등 기존 시설과의 영향성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9월 중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과 맞물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서도 ‘특혜성 가석방’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 특혜”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