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대의기관 4·3문제 해결의 중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올해 2월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자마자 4·3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이끌기 시작했고,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를 상대로 4·3특별법 제정 청원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이를 위해 대만 2·28사건의 입법 해결사례를 배워오기도 했다,

1994년부터는 공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3희생자 조사에 나서며 국가 차원에서 4·3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당위성을 역설해 나갔다. 그 이후에도 제주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4·3유족과 단체, 의원들이 합세한 국회 방문단을 꾸려 국회의사당과 정당의 중앙당사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거창사건 묘역,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역, 명동성당 등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했다.

4·3특별법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4·3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추념일 제정 등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 한구석 짓누르는 돌덩이가 있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한다는 염원이었고,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4·3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그해 7월에는 4·3특별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무엇보다 10만 명에 이르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부름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홀할 수 없는 책무가 있어 4·3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 역량 결집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에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리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우선 4·3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과 상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기관 협력망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다양하게 추진되는 4·3 관련 사업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추념식 등의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사회에 성과를 알리고, 문제점을 진단해 4·3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 4·3관련 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진단하기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개정도 추진했다. ‘유적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비롯해 ‘제주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들을 정비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을 면담해 4·3생존 수형인들의 수사자료 폐기를 요청하고,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간담회 및 공동성명서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을 앞두고서는 국회 1인 시위와 촉구 기자회견, 전국 광역의회 연대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및 시화전, 4·3유해 발굴 현장 방문 등도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는 향후에도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4·3특별법의 배·보상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대상 결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이 끝나고 보완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주도의회 4·3특위가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을 평화와 인권 가치로 승화”

강철남 도의회 4·3특별위원장
정명 찾기·유족 지원 확대 피력

“이제야 73년 전 4·3의 아픔을 이야기 못 한 채 가슴에 품고 눈감은 4·3 영령 앞에 제주의 진정한 봄이 왔다고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4·3을 화해와 상생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나가는 길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사진)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제주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준 국회의원, 전국 지방의회 의원, 4·3평화재단, 4·3관련 단체를 비롯해 대승적인 협력을 해준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는 항상 유족·도민들과 함께 4·3의 아픈 역사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후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를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4·3의 올바른 정명을 찾고, 4·3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등 합리적인 예산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족이 스스로 유족 사업을 고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의회 4·3특위에는 강 위원장 이외에 김대진·강민숙·고태순·김경미·김희현·문경운·송창권·오영희·홍명환·김창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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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