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원주환경청 측도 최종 구술심리단 선정 긴장감 고조
위원들 심리단 진술에 높은 비중 둘 듯…외부 노출 극도로 꺼려

속보=오는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본보 지난 17일자 3면보도)을 앞두고 강원도·양양군,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이 22일 구술심리에 참여할 각 6명씩의 명단을 제출한다. 양측은 각 6명씩으로 제한된 최종 구술심리 참석자 선정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등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자인 양양군과 보조참가자인 강원도는 내부적으로 6명의 심리단 구성을 마치고 명단 제출 기한인 22일 리스트를 전달한다. 강원도와 환경부 모두 명단의 외부 노출은 극도로 꺼리고 있다. 최종 구술심리의 논리 싸움이 곧 결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의 심리에는 중앙행심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외에 자체 보유한 전문가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비상임위원 5명이 참여해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초 중앙행심위는 오색케이블카 현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사건 현장 증거조사를 벌였으나 위원들은 1명만 참여했다.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의 최종 결론은 양측이 제출한 청구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 실무진이 작성한 현장증거 보고서, 최종 심리의 진술을 종합해 내려진다.

위원들은 구술심리단의 진술에 높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여 강원도와 양양군이 심리단 구성부터 신중을 거듭했다.

환경부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환경부는 올 3월 부임한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오색케이블카 심리를 앞두고 취임 9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부처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간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대응은 직전 원주청장이었던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이 주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오색케이블카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인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강원도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의 부당성을 과학적·논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리단 구성부터 준비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