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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내달 임대차법 시행 4년, 부산 전셋값 ‘들썩’

아파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급감
7월 이후 새 전세 계약 체결 때
밀린 상승분 반영… 대란 우려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돼 있던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다음 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집주인들이 그간 받지 못했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버린다면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으로 부산의 신축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탓에 전세난을 한층 부추길 우려도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부산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1% 상승하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3월 셋째 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부산 전세 가격은 3월 넷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5월부터 54주 연속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이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좁혀진 틈을 탄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조짐마저 보인다.

부산 수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준신축 아파트의 34평 전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3억 원 중반대에 거래됐는데, 최근 호가는 4억 5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금액이 껑충 뛰었다”며 “전셋값 상승 추세가 꺾일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임대차보호법의 시행 4년 차가 도래하는 탓에 전셋값 상승 추세를 한층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월 시행된 이 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셋값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었지만, 시행 당시 시장을 자극하면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달부터 4년 간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들이 그간 받지 못했던 전셋값 상승분을 한꺼번에 소급해 요구하면서 시장 전체의 전세 가격을 띄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지난해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의 선호도는 극명하게 벌어졌다.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임대료를 제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로 더욱 몰리게 됐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5285세대에 달했지만, 올해는 1만 5122세대로 크게 줄었다. 더군다나 내년 입주 물량은 8746세대로 대폭 꺾여 신축 전세 공급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오는 9월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40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그 영향은 동래권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부산의 전셋값은 고점 대비 20% 이상 내려앉았다. 안정적인 전셋값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1만 8000세대가량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또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수요를 늘릴 테지만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부산의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