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마네트 총리가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한 데 대해선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는 다음 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지 검거·소탕 작전 개념이 아닌, 10여개국이 모여 피의자 명단이나 신원 및 소재 등을 공유하는 '작전회의'"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공동조사' 형태로 캄보디아 등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형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은 주권 개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한국 경찰력이 (피의자를) 체포한다고 이해하면 틀리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의 자국 송환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범은 인도 대상이 아니다.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캄보디아 당국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 구속 송치한 대포통장 모집책 2명 외에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해당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캄보디아 당국도 박씨 사건 공범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내용은 한국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다.

 

추가 선발된 경찰협력관 2명은 내달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한다. 이들을 포함한 현지 인력은 캄보디아 당국과 실시간 정보공유, 24시간 대응체계 등을 갖춘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우리 입장을 100% 이해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이 양국 간 국제결혼 등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

 

513건 중 295건은 신고 대상자가 귀국했고, 218건은 미귀국 상태다. 218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162건으로 범죄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16일부터 운영 중인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 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 다른 동남아 국가 사건도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 태국 11건 ▲ 필리핀 7건 ▲ 베트남 8건 ▲ 말레이시아 2건 ▲ 라오스 2건 ▲ 중국 1건 ▲ 인도 1건 등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부터 피해자 가족까지 다양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현지 경찰 주재관들을 중심으로 라오스 등 캄보디아 주변 국가로 범죄 거점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과 국내 불법 사금융·대부업이 연계돼있다는 의혹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연장해 캄보디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해서도 불법 사금융·대부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기소 전 단계라 송환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구속기소 될 경우에는 국내 송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64명 중 구속된 59명을 이번 주 전원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