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임기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022년 7월 민선 8기·4기(세종시)의 닻을 올린 지 3년 여의 시간은 그야말로 격변의 세월이었다. 시시각각의 변화 속 시·도정의 대응과 시·도지사의 공약 역시 저마다 다른 모양과 속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는 사업도 많은 반면 여전히 추동력을 얻지 못한 현안도 부지기수다. 민선 8기의 마감과 새 정부 시작이 마주하는 시점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 공약을 짚어본다.
민선 8기 대전시 공약사업인 국립대전현충원 연계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연내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 연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목표 중인 가운데, 사업이 새 정부에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점쳐지면서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시도별 공약 중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지원'이 대전 추진과제로 담겼지만 다소 추상적인 언급으로 그친 데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별 과제 검토·보완 작업을 거친 뒤 우선순위에 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7일 시에 따르면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대전현충원 일원 9만 6630㎡(2만 9000평)에 서부권 보훈휴양원, 대전보훈복합문화관, 나라사랑공원 등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2029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는 3026억 원(국비 1825억 원, 시비 1201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당초 올 정부 예산안에 서부권 보훈휴양원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담으려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보훈복합문화관 또한 올 상반기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첫 발조차 떼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보훈복합문화관 2개 사업의 예타를 동시에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재정당국이 사업 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단축해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는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사업 대부분 예타 통과가 녹록지 않은 탓에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정과제 반영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시도별 공약에서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지원'이 대전 15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사업 명칭 대신 보훈당국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던 표현이 담기면서다.
관건은 지방시대위의 구체화·선별 작업이다. 지역공약은 앞으로 지방시대위에서 검토·보완 등 구체화 과정을 거쳐 지역별 선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만큼,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명시는 물론 우선순위에 담기는 게 첫 번째 관문이다.
시는 민선 8기 임기 후반부와 새 정부 초입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정부·정치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대전현충원은 전국 단위 초·중·고교 학생과 각 기업체, 단체, 보훈가족 등 연간 평균 311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장자 유족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 제주 등 대전 외 거주민이 94%에 달한다.
반면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와 보훈문화 기반은 열악해 나라사랑공원을 조성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방문객의 보훈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사랑공원은 보훈문화·교육·예술이 어우러진 상징공간으로, 보훈의 본질적 가치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방시대위에서 지역별 추진과제가 확정·구체화 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크지만, 사업 논리를 더 보강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