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대 현안·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강원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추진 의지와 환경단체, 환경분야 국책 연구기관 등의 반대가 치열하게 대립해온 만큼 이날 결과 발표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이날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환경협의의 법정 처리기한은 3월3일까지였으나 원주환경청은 이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환경부의 발표 직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 봄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2015년 12월말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고비를 넘는 셈이다.

지난해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당국에 제출한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조치와 현안관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지역과 주민들의 열망은 물론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재보완을 통해 친환경적인 대안을 마련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시 4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신청한다. 오색케이블카는 국비 지원없이 도와 양양군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지않더라도 사전에 정부로부터 사업계획과 경제성(B/C), 재무성·정책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2015년 기준 오색케이블카의 총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으나 8년 가량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 총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수년간 이미 기금을 비롯한 재원을 마련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오는 10~11월 중에는 오색케이블카의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내년 봄 착공, 2026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시 ‘국립공원 개발 붐’ 신호탄이라며 반발해온 만큼 갈등과 또 다른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끝청 해발 1,430m 지점,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하부정류장 및 산책로, 중간지주 6개가 건설된다. 8인승 곤돌라 53대가 초속 4.3m 편도 15분의 속도로 운행하며 시간당 825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처음 사업 제안이 이뤄졌으며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설악산 관광개발사업 용역 결과를 통해 공론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