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과 군사 등의 토지 이용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표적 규제 부처인 국방부와 산림청이 지원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대통령령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의 심사를 마쳤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총 1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산림청장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국방부와 산림청이 합류하고 외교부는 빠졌다. 국방부와 산림청의 참여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강원지역 산림규제는 1만5,181㎢로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군사규제 역시 2,91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산림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10조770억원, 군사규제의 경우 10조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림·군사규제 완화 없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특례조항 중 외교부문은 없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제외됐다. 제주의 경우 각종 특례사업 중 ‘세계평화의 섬’ 조성계획이 외교현안이라는 점에서 외교부장관이 포함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원위 구성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출범 전에 국무총리는 10명 이하의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게 된다. 지원위와 실무지원단은 가장 먼저 현재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특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율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제부터 4대 핵심 규제사항에 대한 특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