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대응, 즉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을 인구정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수도권 기업의 분산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자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년인구 유출 ‘구조 불균형’ 심화

진학·일자리 이유 수도권으로 이동

출산기 청년 줄면서 저출산 등 초래

출산·보육 넘어 청년의 삶 개선 필요

산업구조 따른 지역종합정책 마련을

 

 

◇인구정책·청년정책 결합해 대응 필요= 수도권 인구는 균형발전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인구성장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지방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줄기 시작해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도권 인구 증가와 지방 인구 감소가 결합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0년 12월 펴낸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고서를 보면 청년기의 인구이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규모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구조의 불균형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출산 수준 등에도 2차적 파급효과를 초래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인구 유출로 출산연령기 청년의 규모 역시 줄어들게 돼 지역 차원에서는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지역 전체 인구 대비 출산력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고령화 심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위기는 지표에서 드러나듯 상당 부분 수도권으로의 구조적 인구 유출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소멸위기 대책이 개별 지역의 발전과 낙후, 그리고 자립성의 문제가 아닌 인구 유출과 인구 흡수 등 지역 간 관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 지속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만들어 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이 변동의 가장 핵심 요인이다”며 “수도권 순유입은 청년인구(19~34세)에서 가장 크며 사실상 청년인구의 순이동만으로도 전체 순유입을 넘어서는 규모로 청년기 초기에는 진학으로 인한 교육 사유가 가장 높지만, 대학 졸업 연령을 지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 사유로 대체되는 패턴이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이런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정책은 지역 청년정책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청년·지역의 상호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 지원을 넘어서 청년 일자리, 청년 권리보호, 자녀교육, 콤팩트 시티 건설, 생활 SOC 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인구 정책의 영역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제조업·중화학공업 중심 기반으로 50년 가까이 성장한 경남의 경우 산업구조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종합정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고 있고, 청년 여성의 타지역 유출이 더 심각한데다 서부경남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다.

 

 

기업 ‘수도권 편중’ 벗어나야

2021 기업집단 73% ‘본사 서울’ 위치

경남 청년고용률, 전국 평균 못 미쳐

기업 이전 땐 세제 혜택·정책 마련을

대학·기관 네트워크 통한 정착 지원도

 

 

◇기업 분산·양질의 일자리 확보 필요=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에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도 자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인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보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시도별 사업체 수 분포는 경기(22.4%), 서울(19.7%)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을 보면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29.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시한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71곳 중 73.2%인 52곳 기업집단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가 8곳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은 2곳이 해당됐다.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분포 또한 수도권, 특히 서울에 525개 기업이 위치(매출액 64.9%)하는 등 서울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37곳, 매출액 비중 2.1%에 그쳤다.

 

 

 

 

기업 분포 차이는 청년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51.3%), 경기(45.1%), 인천(47.1%)은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인 44.3%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경남(41.1%) 등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분산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 외에 행정 및 재정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구기관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전 기업 정착을 돕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 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적용, 인프라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 분산 등 대책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 즉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연합인 부울경 특별지자체 외에도 기초지자체 차원의 추진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의료기능과 공공교통기능 연계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향후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계층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정구역 통폐합을 놓고 주민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합의가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는 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