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강한 질책을 받으며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선관위 입장에선 감염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선거였지만, 미흡한 선거관리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투·개표에 동원된 지방공무원의 집단 반발과 대선 직전 이뤄진 단일화로 뜻하지 않게 자신의 표가 사표로 처리된 유권자 문제 등은 현행 투·개표 시스템을 다시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동원은 꽤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한달여 만에 11만374명의 동의를 얻어 각 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전달했다.
대선前 공무원노조 11만 '부동의'
동원된 사무원 방역 대책 미비도
공무원노조는 이미 오랫동안 휴일인 선거일 '강제 동원'에 대한 불만이 커져 온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확진·격리대상 유권자에 대한 선관위의 허술한 업무 지시와 불가피한 접촉에 대비한 방역 대책 미비가 더해진 게 이번 선거사무 단체 거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집단 행동과 함께 공무원 내부 게시판 등에는 개인적인 반감을 드러낸 사례도 속출했다.
성남의 한 공무원은 내부망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선까지는 울면서 하겠습니다만, 지방선거는 못하겠다. 아니 안 하겠다"며 "오늘 투표가 끝나고 저희 팀장님 펑펑 우시는데 진짜 가슴이 아팠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진짜 못해먹겠다. 너무 화가 난다"고 적었다.
이 공무원은 댓글에 "다른 말은 표현할 수가 없고, 사전투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선관위는 시종일관 성남시 직원들을 부리는 느낌이었다"며 "성남시 공직자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투표지 인쇄후 단일화·후보사퇴
일부 재외·선상투표 '무효' 전락
문제는 또 있다. 사전투표 개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어진 두 차례 단일화와 후보 사퇴로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등 이미 진행된 본 투표 외 제도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가 무효표로 전락했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여서 각 투표소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현수막 등 안내문으로만 공고할 수밖에 없어 단일화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유권자를 배려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전자개표 시스템 도입 이후 무효표가 가장 많이 나온 대선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단일화 없이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무효투표율(총 투표수 대비 무효표 수)은 0.41%에 불과했으나 이번 대선은 두 후보의 사퇴와 단일화 등 이유로 무효투표율이 19대 대선의 2배를 훌쩍 넘는 0.90%로 집계됐다.
선관위 "속히 입법 개선안 낼 것"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투·개표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긴 어렵겠지만, 불거진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지선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개선안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사전투표 '과노동 비효율'… 사표 줄이기 노력 뒤따라야)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