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데 따라 ‘검·경, 법원 주도 선거’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인규 나주시장의 아들 A씨와 측근 B씨를 5일 구속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265조)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일정 기간 박탈된다.

강 시장 아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강 시장의 3선 구도 및 경쟁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칫 수사 결과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상익 함평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군수는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0월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이달중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할 예정이다. 검·경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으면서 선거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검·경 주도 선거’라는 말도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얘기다.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여태껏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 군수는 지역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이달 내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다,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석 순천시장의 경우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1년6개월)을 구형받고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순천시장 선거도 법원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재판 결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 구청장도 최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지역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인사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어서 후보자들 사이에 관심사다. 강진·담양·신안·화순·함평 등 기초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의 경우 법원 재판이 열리고 있어 지역민들의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혈액암 등 건강사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마를 선언을 했으며 오는 제 8회 지방선거(6월 1일)에서는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구청장 5명, 지방의원 91명(광역 23명·기초 68명·비례대표 포함)을, 전남에서는 전남도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시장·군수 22명, 지방의원 301명(광역 58명, 기초 243명·비례대표 포함)을 선출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