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북면을 포함한 창원시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와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이 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국토부는 두 곳 다 해제요건을 갖춘 것을 인정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거친 후 오는 7~8월 재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를,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 모든 지역의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던 박완수 국회의원은 “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부터 1~2개월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이후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의 규제지역 해제(읍면동 단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창원 외곽지역인 동읍·북면 지역도 해제하지 않은 것은 규제 해제 시 조정이 들어간 지역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지역 읍면지역이어도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정부의 안정화 추구의지의 한 모습이라 여겨진다”며 “투자세력도 규제지역 유지에 따라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있고, 투자할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도 발전 가능성을 더 따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실소유자들도 다시 가격 하락 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학회장인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이 많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유일하게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던 창원마저 한 달 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니 조정을 유지시키는 편을 택한 것 같다”며 “한 곳을 풀면 다른 지역도 해제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해 12월 18일 대산면을 제외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전국 49곳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수도권, 광역시·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주택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이 불필요한 읍·면·동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었음에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북면과 동읍을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국토교통부, 창원시 등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