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직권남용” 감사 청구·행정심판 제기 추진
도시군번영회聯·도민회 권익위에 1만5천 도민 서명 전달

속보=강원도와 양양군, 강원도민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도 환경부에 발목이 잡힌 오색케이블카 사업(본보 지난 23일자 2면 보도)의 정상화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와 강원도민회중앙회는 30일 강원도민 1만5,000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서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면담한다. 지역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왜곡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모호한 입장을 취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 차원의 공식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민들이 이처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민원을 내는 이유는 국민권익위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사실상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가로막은 원주환경청의 행정 행위가 부당하다면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면서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서 상의 추가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 올 4월 10개 항목에 대해 이행 불가능한 수준의 재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취지가 무력화된 사실상 최초의 사례이지만 국민권익위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본격적으로 원주환경청에 대해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원주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후속조치 등을 보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