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사상 초유의 ‘섬진강 물난리’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발 직전의 민심 수습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해 섬진강 홍수통제소 복원, 조속한 홍수 원인 조사 및 주민 피해 배·보상, 댐관리 방안 개선 등을 전남도와 수해지역민에게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해지역에서는 “정부가 제구실을 못 하면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이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환경부,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7~8일 섬진강 물난리 이후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수해지역을 잇따라 찾아 조속한 수해 원인 규명과 피해 배·보상,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시 조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댐관리 방안 개선에 나서고, 지난 2005년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최우선으로 복원, 홍수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섬진강홍수통제소 부재, 영산강홍수통제소 인력 부족 등 홍수 통제 기능이 취약한 탓에 수문 개방 등을 맡는 댐관리자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틀에 걸쳐 600㎜에 육박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 영산강·섬진강·탐진강·동진강 등 호남권 소재 9개 댐 방류 여부 등 홍수통제 업무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통제 업무 직원 단 4명이 떠맡고 있었다.
 

그러나 주무장관이 약속한 섬진강홍수통제소 복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만 진행 중으로, 복원 여부는 물론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산강홍수통제소 홍수 통제업무 직원도 4명으로 변화가 없다. 당시 수세에 몰렸던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역 정치권 등이 “5대 강 중 유일하게 섬진강에만 없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 원인 조사, 배·보상, 댐관리 방안 개선책 마련 등 후속 조처도 지지부진하다.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주민대표 참여 여부 등 조사위 구성을 놓고 지자체, 수해지역민과 마찰을 빚다 지난해 12월에야 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6월 27일까지 용역기관을 통해 조사한 피해 규모, 수해 원인 등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주민 대표 등에게 공문을 보내 “발표 시기를 한 달 늦춘다”고 최근 통지했다.

김창승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공정한 조사를 거쳐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년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 민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섬진강홍수통제소 복원을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며, 수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역시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지부진한 정부의 후속 조처 이행을 두고 수해지역에선 전남도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등과 협조해 지역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제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남도 공직자들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처분만 기다리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환경산림국, 물환경과 등 주무 국·과 간부들은 이날 지난여름 수해 후속 조처를 묻는 말에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환경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밀사항이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도 물난리 후속조처를 건의하거나 촉구한 도청 공직자는 없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섬진강 물난리로 전남에서는 11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민간·공공부무을 합쳐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