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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與 약속 ‘경부선 지하화’ 선거 끝나자 ‘땅에 묻히나’

 

 

부산의 핵심 현안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빠져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여권에서는 올 3월 이 사업을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힌 적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이라고 해도 인프라(SOC) 사업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를 포함해 부산에서 요구한 5건의 신규 철도 신청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철도 숙원사업들이 상당수 미뤄지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세종시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안서 제외

여권 3월 확정 자신 ‘공수표’ 될 판

부산 핵심 현안 좌절 위기 맞아

신규 철도 사업 3건도 반영 안 돼

 

이 계획은 향후 10년(2021~203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망과 철도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진행했으며 최종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에 고시한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는 화명~구포~부산진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 1번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됐다.

 

부산시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은 광역철도와 수도권 철도망 등 신설 사업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는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또 이미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산만 지하화 사업을 포함시키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올 3월 여당 정치권은 국토부 윤성원 차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뉴딜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어서 정치권에서 다소 오해할 수 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려고 해도 그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지하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에 포함시켜도 상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요구했던 김해~부산~울산 연결 광역철도는 반쪽만 포함됐다. 이 사업은 김해 장유역에서 경부선 구포역을 거쳐 부산도시철도 노포역과 양산을 지나 울산까지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은 김해~노포역 구간은 제외하고 노포역에서 양산(웅상·덕계)을 지나 울산까지만 반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