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예타 균형발전 반영 확대 호재
道 내년 상반기 확정 앞두고 총력

속보=내년 상반기 확정될 '정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영월~삼척 구간의 반영 가능성(본보 11월17·18일자 2면)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 반영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이르면 내년 6월께 확정될 전망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1순위로 제천~삼척 고속도로(123.1㎞)를, 2순위에 춘천~철원(63㎞), 3순위에 속초~고성(25.1㎞) 등 8개 노선을 건의했다. 이 중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올 8월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남은 구간인 영월~삼척의 사업 확정 여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움직임은 강원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천~영월 구간 예타 당시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35.3%가 배정돼 경제성(33.4%), 정책성(31.3%)보다 이례적으로 높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예타 종합정책성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기존 25~35%에서 30~40%까지 확대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고속도로 계획에도 기재부의 이같은 기준을 적용, 지역균형발전을 30% 이상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차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예타 통과는 제천~영월 구간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통과 당시 일부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당 지역의 사업 확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져 기재부가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영월~삼척 구간은 제천~영월(1조1,955억원)의 3배가 넘는 3조6,72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경제성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 섣부른 예단은 어렵지만 일단 국가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사업 확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