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의 주장이 갈리고 여야는 서로를 겨냥해 더욱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까지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 기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강원 정치권 여론전 격화=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 격해지는 분위기다. 강원 국회의원들은 18일 여론전 선봉에 섰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와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나선 이른바 '내란정당 해산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 다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소불위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1인 천하를 만든다고 한다"며 "내로남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사유가 넘친다고 꼬집었다.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3선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100가지 이유’를 공개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아니더라도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이 민생 회복"이라면서 "이번주는 결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언제…피로감 누적=헌재가 18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헌재 평의 과정과 선고 기일에 대한 가짜뉴스도 확산 중이다. 헌재가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조만간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가 혼란을 헌재가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급하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회 혼란 최소화 측면에서 3월 안에는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가 격변의 한복판에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정치의 사법화가 결국 사법의 정치화까지 이어진 것인데 급하게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