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와의 첫 만남에서 매번 간담회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현안 나열 대신 큰 틀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중진 위주로 구성된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더욱 엄중했다.
전북이 이제 개별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기 전에 우리의 생존전략을 먼저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포문은 4선의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이 열었다. 이 의원은 “얼마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면서도 거침없이 전북이 놓인 현실을 냉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국이 초광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충청권 공동체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광역 논의에)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전북도 이젠 냉정하게 전북이 독자권역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초광역에서 호남권으로 갈지 충청·세종과 연대할지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초광역에 대응할 마땅한 전략없이 홀로서기만 주장한다면 비전이 없이 쇠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도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꼴찌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자”면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논의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뜩이나 힘없는 전북이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정 의원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행정통합 의제에 대해선)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초광역이냐 특별자치로서의 독자권역으로 계속 가느냐의 논제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이 덧붙여졌다.
재선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우리가 호남권 초광역에서 뛰쳐나와 독자권역을 강조했던 건 역사적으로 호남으로 묶였을 때 전북이 광주의 부속품처럼 여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이전에 구체적인 연구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세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초광역 전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북 독자권역과 특별자치도는 지켜야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발전 전략에서 초광역과 독자권역을 갖고 토론이 이어지는데 제 생각은 독자권역 설정은 우리 전북을 둘러싼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전북이 특별자치도 초기단계에서 주변지역과의 초광역 연계 전략도 세우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발전 전략도 함께 가야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도에서 자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실·국장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고생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는 원자료를 주시면 전부 다 읽고 숙지하겠다. 대신 기초단체장님들도 부르고 자료를 읽는 대신 실질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