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올해 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대상 선정에서 빠졌다. 다만, 국토부는 12월에 예타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산공항의 민항 사업은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막혀 이번 예타에서 탈락했다.

일단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올 하반기로 예타 조사 신청이 미뤄지고, 서산공항 사업은 예타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각 지자체장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과 광주-나주 등 지방권 광역철도선도사업 2개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1개,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와 도로 신설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철도의 경우 지방권광역철도사업 5개 중 2개가,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1개, 도로 분야에서 1개 등 총 4개 사업이 올랐다.

지방권광역철도 사업 5개 중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 3개 사업은 올 하반기로 예타 조사 대상 자체가 미뤄졌다. 조사 대상 우선순위에선 일단 밀린 셈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은 대전 반석역-세종정부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 49.4㎞로 사업비는 2조1022억원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6조원에 이르고 1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 대전 반석역-청주 국제공항간 이동시간이 120분에서 5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 제고 및 대전에서 청주공항,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한 주요 지역 거점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충청권 광역경제 생활권 형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에선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는 "2021년 8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3개(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220만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인 서산공항의 민항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6년-2020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연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타를 수행해 왔다.

앞서 지난 3월 예타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적자 운영 등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도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서산공항 민항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약 50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와 충남도는 서산공항 민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소형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 네트워크 확대 정책' 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서산공항의 민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가 변함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