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지방의회가 개원 이후 줄곧 위태롭다.

자치단체와의 합(合)을 맞추는 데 주력해 '거수기' 논란에 직면한 데다, 의회 내 여야 간 힘겨루기에 치우쳐 의정활동은 뒷전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의정 활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판의 중심엔 제9대 대전시의회가 있다.

전체 의원 22명 중 19명이 초선이고 다수가 여당인 시의회에선 '집행부 거수기'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인 첫 정례회에선 각 사안마다 미리 집행부와 짠 듯한 모습이 여럿 연출됐다.

지방공공기관의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건의안부터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엔 시장의 공약사항인 유아 무상교육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하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들 모두 같은 당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언급했던 사안이라 독립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 입김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시장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상래 의장은 첫 정례회 기간 중 이장우 시장과 해외출장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29일 마지막 본회의는 이 의장이 불참한 채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을 방문하는 8박 11일 이 의장의 출장에는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초선 의원들이 다수 의원 자리에 앉으며 여야 간 힘겨루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복환위 위원장은 물론 복환위 위원 5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상임위에서 돌연 부결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다.

5개 기초의회는 여대야소와 여야 의석 동수 등 팽팽하다.

동구와 대덕구는 5대 5, 4대4 등 여야가 동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구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유성구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서구의회는 민주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여소야대 정국이다.

모두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이 없어 이상적인 집행부 견시·감시 역할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의회의 의정 활동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곳은 중구의회와 서구의회 단 2곳이다. 대덕구의회의 경우 회기 일정에 구정질문을 포함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다음 정례회로 미뤘다.

의원 발의 실적 역시 저조하다. 서구의회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의회에선 단 1건에 그쳤다.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채용됐음에도 구정 현안 파악엔 소홀한 모습이다.

자리싸움 양상도 벌어졌다. 대덕구의회에선 개원 후 의장 자리 갈등으로 한달 이상 원구성에 파행을 빚었지만, 첫 달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