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자유경제구역 설정이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의 핵심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균형발전과 낙후된 전북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새로운 도지사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두 사람 모두 민간경제 영역에 관심이 높은 만큼 ‘관’ 위주의 전북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간경제 활성화와 자유시장 경제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처음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정부와 민선8기 도정 초반 전북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승부수가 던져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높다.
윤 정부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 ‘선 성장’ ‘후 분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정책도 노동중심에서 기업투자 독려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다만 민간 대기업 위주의 국가 정책은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전북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양당 전북지사 후보의 경제공약은 송하진 지사가 이끈 민선7기 계승 성격이 짙은데 민선8기는 지난 4년과 상황이 완전 다른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공약 역시 새로 출범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 민선7기 도정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맞춘 지역특화 일자리 정책, 탄소중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전북지사 공약에서 ‘민간경제’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중요해졌다. 김관영 후보의 경우 대기업 5개 이상 유치를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두루뭉술한 공약보단 어떤 종류의 기업을 어떤 전략으로 유치시킬지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조 후보 역시 김 후보처럼 경제공약에 있어 송하진 도정을 참고한 흔적이 많다. 조 후보가 구색맞추기식 출마가 아닌 집권당 후보로서 이점을 극대화한 전략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은 육·해·공 모든 영역의 교통시스템이 혁신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한 만큼 정권초기 공항, 철도, 고속도로, 순환도로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교통”이라면서“자유경제구역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의 활성화도 교통망 확충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발전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균형발전의 키는 결국 기업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와 민간영역이 함께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