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 첨단국방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연내 산업단지 지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지역 내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업 입주 희망 수요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속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유성구 안산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GB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8일 추가 공공기여방안·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일부 보완 조치 요구를 받았다는 것.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대전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안산산단을 반영, 고시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돼 산단 승인을 위한 최대 관건인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GB 해제를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부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략영향환경평가를 마치고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제시한 법적 요율을 충족했음에도 초과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공공기여방안 등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달 내로 검토를 거쳐 3월 중 국토부 보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달 중 국토부 사전협의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선결과제인 GB 해제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계획용지 면적 대비 3배 이상의 기업들이 안산산단 내 입주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앞당기기 위한 조속한 GB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 GB 해제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전국 공통적으로 3년 이상 길게는 5년까지 걸리기도 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입주기업 수요도 300%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그린벨트가 하루빨리 해제돼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고 말했다.

안산산단 조성사업은 대전 유성구 외삼차량기지에서 남세종IC 부근 북유성대로 일원 약 167만㎡에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입, 첨단센서 관련산업 등 지역전략사업과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용지 공급, 연구시설, 주거지원, 공공기능 등이 융·복합된 첨단국방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안산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최대 고민인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첨단방산업체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inny@daejonilbo.com  진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