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PET)병을 분리 배출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 25일부터 300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됐지만 아예 제도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다, 지역민들 무관심까지 맞물리면서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식 괴리도 심각한 형편이다.
 

투명 페트병은 식품용기와 의류용 섬유 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 자원인만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343세대 규모의 아파트 내 생활쓰레기 배출장의 경우 고철·플라스틱·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공간이 나눠져 있었지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포대에는 라벨이 떼지지 않거나 내용물이 담긴 투명 페트병이 적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은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고 내놓는 주민들이 많은데 배출장에 상주할 수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무관심한 주민들이 무심코 던져놓으면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건 고스란히 경비원들이 챙겨야하는 주요 업무가 됐다. 이 아파트 쓰레기 배출장에는 스티로폼 박스와 라벨이 붙은 투명 페트병, 종이박스, 기타 플라스틱류가 섞여 있는 등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도 불투명 페트병이 섞인 채 담겨 있는 등 제대로 정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 보였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도 미흡하다.

당장, 광주 5개 자치구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점검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단독·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된 데 따른 우려도 높다.

환경부와 광주시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기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홍보·감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만 확대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5~26일 광주지역 다가구주택 단지 등에 대한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되는 단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골목길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보란 듯 다른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25일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사실상 모든 쓰레기가 뒤섞여 쏟아지고 있다”며 “단독 주택들이 있는 동네는 그야말로 주민 마음대로 담아서 내다버리는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재활용 동네마당’,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등을 설치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진 못한 상태다.

광주시 동구 산수1동 재활용 동네마당을 26일 찾아가보니 투평 페트병 분리수거함에는 다양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가득했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배출 의무화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투명 페트병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들이 혼합 배출되는 정도가 심한 수준인 단독주택의 경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