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초)의회는 집행부 견제·감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 운영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다음해 사업 및 예산계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

전주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가운데 ‘깜깜이’ 진행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주시의회는 의사중계 전반을 청사 내부에만 한정해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회 소회의실 및 양 구청 회의실을 찾거나 청사 내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주시의회가 인터넷 영상 송출 서비스 시스템을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만 국한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의회의 경우 본회의와 시정질문 등 일부 회의에 한정해 공개하고 있다. 각종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등은 빠져있어 공개된 회의마저 ‘반쪽짜리’에 머무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문제는 몇해 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설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전주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 또한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는 지속해서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이마저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지방의회별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고에서 기초의회는 의원수와 상임위 설치 현황을 고려해 권고 대상에 제외되기는 했지만, 권고 이후 전국의 70%가 넘는 기초의회가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의원 정수 7인,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최소 규모의 의회들도 포함돼 있다. 의원 수 34명의 전주시의회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이 더욱 강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회의실마다 관련 장비를 설치하자면 큰 규모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후화하고 비좁은 청사 문제로 인해 다시 청사 이전 논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경석 1000pre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