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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박영기 전북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새만금 30년. 지금 상황 바라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새만금을 전북인의 슬픈 자화상으로 바라보면서 새만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보겠다.

새만금의 진행 과정에서 정치집단은 선거철에 표를 획득하는 데 주력했고, 환경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확대했을 뿐, 예산 활동이나 도민의 목소리에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환경단체는 30년 동안 합리적인 비판과 과학적인 자료 제시 없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견강부회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대안 없이 오로지 해수유통만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언론은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시민·환경단체에 동조하고, 새만금 환경운동가는 있어도 새만금 환경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계는 중앙에 있는 교수들의 연구잔치이며, 친정부 활동을 하는 교수들은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 만을 도출할 뿐이었다.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주도권 및 농업에 관련된 계획에만 관심이 있고, 수자원공사는 만경강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는 하천 유지용수공급은 환경단체와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회피해 만경강 수질을 악화시켜서 결국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전북도를 앞장세워 수질 논란의 모든 비난과 책임을 회피해 혼란을 가중하고 검토 중이라고 할 뿐 진행 의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다. 아직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지부진한 공사에 따른 전북도민들은 피로감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염원하고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누더기 같은 땜질 방식의 개발이 됐다. 새만금은 이전투구의 장이 돼 버렸다. 이것이 현재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슬픈 자화상이다.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수질 달성과 수질 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 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정리=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