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간의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란 새만금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란 하위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른 5대 개발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요구했던 ‘새만금 해수유통 명문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유통을 둘러싼 지속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수질개선과 빠른 개발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오후 전북도청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Δ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Δ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Δ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1단계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번에 변경한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실행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사업 완료 시기를 2050년으로 확정하고,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기존에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가운데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기로 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가 이뤄진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과 관련해서는 애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변경된 기본계획에서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 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공급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보고와 관련해서도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속적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 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 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추진하고,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 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적으로 새만금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새만금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잘 모아달라”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