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각본 없는 기자회견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고, 수세에 몰린 현재 정국의 전환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다. 이에 더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를 선출, 거대 야당에 맞설 지도 체제를 정비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의 모습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여권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취임 2주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생 처방과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을 받아 남은 임기 3년 동안 핵심 국정과제와 개혁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영부인 관련 의혹과 채 해병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날 선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10 총선 당시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들이 당선된 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가 시작되자 소관 상임위 희망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희망 상임위를 서로 겹치지 않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신문 기자 등을 지낸 정진욱 동남갑 당선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동남을 당선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했다. 정 당선자는 지역구인 남구가 나주혁신도시와 인접한 데다, 광주 현안사업인 에너지밸리 사업 등 해결을 위해 산자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 당선자는 광주 유일의 예산·재정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기재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서구갑 당선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서구을 당선자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당선자는 “광주시가 AI(인공지능)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호랑이가 스스로 허리를 끊었다'. 지난 1일 군포시 한 사무실에서 만난 오병철(64)씨는 '한북정맥 종주'를 진행하며 "답답한 기분이 못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북정맥을 이미 경험한 지인들로부터 등산로가 끊겨 있거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들은 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한 산행길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는 백두대간 종주(전 구간 산행)를 마치고 수피령(화천)에서 장명산(파주)에 이르는 한북정맥 종주를 이번달 말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오씨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며칠 전 한북정맥 종주 코스 중 하나인 포천의 국사봉 자락에서였다. 인적이 드문 평일 산행길에서 그는 우연히 만난 취재진과 몇가지 얘기를 나누고 "종주를 진행하고 있으니 따로 약속을 잡자"면서 "등산길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조심하셔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다시 만난 그는 뒤늦게 알게된 9개 정맥(남한 지역) 종주를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북정맥 산행 경험에 대한 아쉬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산행길 중 진입로가 군사지역에 막혀 있고, 등산로가 안내됐던 경로에 대단지 주택과 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느닷없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출범 후 강원 정치권 사상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실제 여야 공동 대표발의가 성사될 경우 여야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부처 반대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일일이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과 강원자치도, 정부 부처가 치열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강원자치도는 조만간 각 부처별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대부분의 과제에서 정부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폐광지역 지원, 국제학교 설립, 이전 기업 상속세 감면 등의 핵심특례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달 내로 정부 협의를 끝내고 법안 초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법안이 완성되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교육 수장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육의 힘’이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설립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포럼이 하
속보=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터덕거리면서 새만금에 약 2조 원의 투자 계약을 맺은 SK E&S의 사업 포기 움직임이 관측되는 가운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원투수로 새만금개발공사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7일자 1면 보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자체가 지역주도형에서 손을 뗀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의 위탁 수행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2022년 12월 새만금개발청과 SK E&S는 데이터센터(새만금산단 5공구) 및 창업클러스터 입주(새만금산단 2공구)를 위한 '사업 계약'을 맺었고, SK E&S는 투자 조건으로 200MW 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사업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그러나 사업 주체(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김제시, 부안군, 한수원)간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비용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기업에 투자 철회 빌미를 주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지역주도형(400MW)과 투자유치형(500MW) 태양광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면 계통연계가 불가능해 SK E&S의 수상태양광사업 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SK E&S는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현재 200억 원 이상 투입 주장)에도 새만금개발청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과 채상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재개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기조 전환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분정도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는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취재진들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할 예정이
지난해 도내 건설사 폐업신고는 7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224건(종합건설업 33건, 전문건설업 191건)으로 지난 2016년 233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도내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총 61건(종합건설업 4건, 전문건설업 57건)으로 지난해 폐업신고 건수의 27%를 차지했다. 반면 건설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는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 신규등록은 총 655건(종합건설업 70건, 전문건설업 585건)으로 전년(1036건) 동기 대비 36.7% 감소했다. 2022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변경으로 등록이 크게 증가했던 걸 감안해 2020년(849건)과 비교하더라도 23.0%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2018년(546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했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산업 반등 가능한 경기 하락인가? 쇠퇴기로의 진입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업 폐업 신고는 3562건(종
제주시 화북2동 일원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신규 포함되고,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어교육도시 주변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신설(안) 의견 제시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도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제주시 아라2동 42만3415㎡, 용담2동 25만1333㎡, 유수암리 49만47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화북2동 화사평마을 주변지역 69만3868㎡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화북2동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도로계획선 내 영구 공작물·건축물 설치 제한,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간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 경관 확보를 위해 도로에서 양쪽으로 1m, 합계 2m의 전면공지(보도 확보 및 건축물 이격배치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 갖고 소통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성사된 이번 영수회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초 1시간가량 예정됐지만 135분간 진행됐고, 큰 틀의 합의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은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고, 이번처럼 영수회담 또는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되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만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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