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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국감 2일차…법사위 '특검·檢개혁' 정무위 '불공정거래·해킹' 과방위 '이진숙'


14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돌입했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 정무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등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특검을 실무 지원하는 만큼 법무부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나눈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들을 무기로 삼아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가맹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이슈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및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 각종 플랫폼 기업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육위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에서 '인사청문회 2탄'을 예고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앞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만큼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국회의 대책 촉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