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중도층 비율이 높은 2030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는 물론 자산 형성이나 주택 공급 등의 약속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공약을 공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청년 공약으로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격이라고 소개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기간·한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6일 아주대를 찾은 자리에서는 공공기숙사 및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청년층에게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일종의 갈라치기 논란의 일부일 수 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바꿨는데, 기존의 제도보다 낫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진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청년 관련 정책들을 담았다.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여 자산 마련을 지원하고, AI 청년인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3·3·3 청년주택 공급도 눈에 띈다. 총 9년 동안(결혼하면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이 3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도 매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공급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젊은 대통령’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구 재정을 분리하는 연금개혁을 앞세웠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청년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게 한다는 생각이다. ‘든든출발자금’이라는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해 보호종료아동·고졸청년·대학중퇴자 등 사각지대 청년에게 연 1.7% 저리로 1분기당 500만원씩(최대 5천만원 한도)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각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에 대한 청년층의 평가는 박하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공약들이 10년 전이었다면 의미 있었겠지만 지금은 의미가 있나 의문이 든다. (현금성 지원책들이) 과연 청년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본다. 워낙 지자체 단위에서의 청년 지원 정책들이 많아지기도 했다”며 “청년들이 지금 우려하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 미래인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