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 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등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크게 다가오는 현금성·메디컬·돌봄·일생활 케어 등 ‘가족지원 4대 케어’다.

양육초기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는 광주 출생아의 경우 17세까지 1인당 지난해 출생아 대비 820여만원이 늘어난 최대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세에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을 받는다. 이어 1세는 부모급여(600만원)와 아동수당(120만원) 등 720만원을, 2∼7세는 아동수당 720만원 등 0~7세까지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2420만원)기준 540만원이나 증가한 지원액이다.
여기에 17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을 더하면 모두 15종, 74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추후 국가 정책 변화와 재정 여건에 따라 현금성 지원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등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출생아 가정에는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을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금성 케어에 이어 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도 선보인다.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 지원사업도 첫선을 보인다. 광주시는 일단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전액 시비(3억원)를 들여 100명에게 개인당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오는 3~4월께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광주시는 이어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를 목표로 ‘돌봄 케어’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여기에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하고,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일생활 케어’ 정책으로는 보육 돌봄인프라 확충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주 대표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인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