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계획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가 안갯속인 지자체도 있어 '주는 떡'도 못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올해 6월말 기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2개 시·군에 배분된 732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10억원으로 집행률이 15%에 그쳤다.

양양과 평창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은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 계획으로 7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사업'으로 48억원을 우선 받았지만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5년간 총사업비가 391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200억원 이상)인데, 아직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 화물 수요 산출 근거를 요구하며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양양군은 지난 8월 재심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양양국제공항이 개점 휴업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인 도내 지자체는 태백(0.27%), 횡성(1.86%), 영월(4.49%), 화천(0.19%), 양구(7.20%) 등이었다. 이에 비해 삼척(55%), 정선(48%) 등은 집행률이 50% 안팎이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임호선 의원은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야 이뤄져 사업 집행 기간은 부족했지만,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는데도 여전히 0%인 지자체들이 있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