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사천에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자 정부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과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는 30일 법안 논의가 지연된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 추진위는 “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파행으로 논의의 진척이 없다. 급기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위원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안과 배치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지역구인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 국회의원 “특별법 지연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 박대출(진주갑) 정책위의장, 정점식(통영·고성) 의원, 이달곤(창원 진해구) 의원, 김영선(창원 의창구) 의원,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률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인 특별법안은 지난 5월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계속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우주산업 도약 차질 뿐 아니라 330만 경남도민을 비롯한 700만명 이상 경남인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 차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 통과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서 (법안 심사가 지연돼) 많이 안타깝다”고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도민추진위 “역사에 범죄 행위”=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론 결정을 요구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특정 의원(조승래 과방위 간사)의 총선용으로 이용,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송성광 재경사천시향우회장과 경남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단체 등 38개 단체와 도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주항공분야 전담조직의 설치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라고 지목하면서 “누리호와 다누리로 촉발된 우주항공 육성에 대한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무엇보다 특별법 통과 지연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의 총선을 염두에 둔 개인 정치활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주항공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사천에 총괄 성격의 우주항공 관련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진위는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초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민주당 당사에 전달했다.

추진위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