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들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갖게되며 권력 ‘비대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 회계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되면서 사실상 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정보 독점에 의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강원자치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 등의 행·재정정보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접근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에듀파인에 접근하면 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학교들의 행정 정보와 회계 흐름을 비롯한 예산 집행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법 개정을 통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됐다.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도 도감사위가 갖지만 도교육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권한 자체는 갖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나 회계 비리 등 대형 이슈가 발생하거나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가 학교에 대해서도 직접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감사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5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교육감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달말 춘천교육지원청, 10월에는 영월교육지원청, 내년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하지만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모두 선출직이라는 점, 도교육청도 감사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가 일선 학교의 행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되면서 감사위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권력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장이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지방교육 독립성, 교육조직에 관한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이 같은 우려를 도에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으며 3차 개정을 통한 자체감사권의 반영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현재 교육감의 의견제출권까지 없어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계 여론을 잘 알고 있다. 도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 교육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