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209시간) 206만74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노동계는 실질 임금은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올리기로 의결했다. 수차례 수정안에도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조정안에 민주노총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은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9860원과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 같은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경영계 안 9860원 17표, 노동계 안 1만원 8표, 기권 1표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정안이 10여 차례 진행됐을 정도로 양측의 견해차가 컸던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노동계는 1만2210원으로 제시해 간극이 컸다.

◇노동계 “물가 인상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최악의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산적한 제도개선 논의는 기약 없이 미뤄져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반복하게 만들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 것이다. 또한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며 “민주노총은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와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경영계 “동결 안 돼 유감”= 경제계는 동결안을 주장했던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신영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동결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까지 동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2.5% 인상에 그친 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고 보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또 현재 1년마다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2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모여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