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0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지방세 징수액 감소 폭이 매월 확대되고 있고, 징수 여건이 개선될 특별한 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살림살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 월보’를 분석해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9053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25억8400만원보다 772억원(7.9%)이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최종 징수액(1조9709억원)보다 약 780억원 가량 감소한 1조8926억원으로 설정했다. 상반기까지 줄어든 수준이 이미 연간 감소 예상액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세 감소 폭은 지난 3월 315억원, 4월 413억원, 5월 608억원, 7월 772억원 등으로 매월 확대되고 있다.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6월말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2337억47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994억9100만원)보다 657억4300만원(22.0%)이나 급감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분이 줄고,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1427억7700만원보다 80억4400만원(5.6%)이 줄어든 1347억3300만원에 머물렀다.

7월과 9월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에 비해 3%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국세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이와 연계된 지방세와 함께 교부세와 국고 지원도 감소할 수 있어 재방 재정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제주지역 세수 여건이 개선될 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히려 감소 폭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세는 물론 국세 징수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7월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세부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