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부처 반발 등으로 심사가 지지부진하면 광주특별법과 연계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월 통과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광주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초과비용 국고부담 등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취지에 위배되고, 각종 군사시설 이전에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어 국방예산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신규 군사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 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다. 회수 비용이 부족할 우려 탓에 TK, 광주 등 정·관계에서는 초과비용 국고부담 등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고지원 반대'라는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은 입장을 임 의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내놓은 것이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국방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광주특별법의 연계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TK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 광주특별법에 반영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TK신공항특별법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두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회를 열고 '큰 틀에서의 협조' 입장을 끌어낸 바 있다. TK신공항특별법에 협조 입장을 낸 국방부가 '광주특별법에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 긍정적 답변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다만 실무 차원에선 원칙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현실론도 제기된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방부 고위층이나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간 지역 주민이 겪은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원칙에 매몰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공항 소음으로 수십 년 간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이전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