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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11월이 골든아워…"TK 정치권 총력전 펼쳐야"

국토위 교통소위 9일 본격 심사…이태원 참사 현안 밀릴 우려
정치권·지역사회 관심 부족…법안 연내 통과 사활 걸어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야 내년부터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 민간사업자 조기 선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TK 정치권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교통소위는 오는 9일 한 차례 회의를 연 뒤 21, 23일쯤 회의를 잇따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교통소위 소속 여야 위원의 이견이 돌출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해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월이 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골든아워'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후속 대책 마련이 여야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분명한 데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위해 필수적인 거대 야당의 협조 여부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TK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법안 발의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지의사를 내놨지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은 TK 정치권 앞에 놓인, 풀기 만만치 않은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TK 국회의원과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 분위기 조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부산·울산·경남 정치권, 지역사회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한 몸으로 밀어붙여 결과를 냈다. 하지만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내 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가덕도 신공항보다 개항 시기가 늦어지면 노선확보 등에서 선점효과도 누리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며 "TK 정치권,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 제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서둘러 총력전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