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3개 지방공기업, 14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주도교육행정 등 제주지역 행정·교육·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인건비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행정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가 분석한 2021년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인건비는 2021년 총 1조4297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등 지자체가 7048억6800만원, 3개 공기업과 14개 출자·출연기관이 1365억2000만원, 지방교육재정이 5883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합 인건비는 2019년 1조2642억8500만원에서 2020년 1조3657억700만원으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2년 동안 1654억2800만원(13.1%)이 증가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 지방공공기관은 17.7%, 교육행정은 41.4%에 달했고,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 인건비 비중은 제주연구원 54.6%, 서귀포의료원 50%, 제주의료원 47%, 평생교육장학진흥원 33.2%, 한의학연구원 26.6%, 여성가족연구원 23.5%, 4·3평화재단 22.3% 등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행정·교육·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력운용 효율화와 함께 수익사업 등 공사목적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자·출연금과 재정지원 사업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자·출연지원금은 기관의 목적에 맞게 지원되는 운영비 등을 의미하고, 재정지원사업비는 공기관 대행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14개 공공기관에 지원된 출자·출연금은 2019년 636억7500만원에서 2020년 825억8700만원, 2021년 941억5100만원으로 2년 사이 304억7600만원(47.9%)이 늘었다. 재정지원사업비도 2019년 691억9400만원에서 2020년 718억5400만원, 2021년 744억8600만원으로 2년 사이 52억9200만원(7.6%)이 증가했다.

출자·출연금과 재정지원사업비는 2019년 총 1328억6900만원에서 2021년 1686억3700만원으로 357억6800만원(26.9%)이 늘어났다.

행자위는 출자·출연기관이 분야별 공공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직 확대, 방만 경영, 재정 부담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 운영 효율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방만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