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산을 깎아 설치한 '산지 태양광' 중 8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의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국민의 힘)의원이 산림청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강원도내에서 허가된 산지 태양광 146곳이 KEI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 제시한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184건 중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60㎡ 미만의 5건을 제외한 179건 중 81%에 달하는 규모다.

산지 태양광 10곳 중 8곳은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들 시설의산지면적은 축구장 298개에 해당하는 212만 9,901㎡에 달한다.

정부는 KEI의 기준을 일부 반영해 2018년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이던 설치 조건을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청한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사도 15도를 초과해 허가가 나간 시설도 75건(42%)에 달한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주민이 사망한 둔내면 현천리의 태양광 부지의 경사도도 정부 허가 기준을 초과한 17.9도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도 15도 이상인 태양광 시설 중 20도를 초과한 시설은 34건, 산지면적은 72만7,059㎡나 됐다.

한편 2018년 이후 산지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산지 태양광 때문에 베어진 나무는 전국적으로 264만 5,326 그루, 강원지역에서는 31만 8,826그루에 달했다.

안병길 의원은 "태양광 광풍속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