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59)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12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의 미해결 과제를 살핀다.

9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2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 5·18정책연구 T/F팀, 5·18기념재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사법정의, 배상조치, 기록·추모, 재발방지 노력 등의 전반적인 의제를 논의한다.

또 이날 옛 광주교도소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보고관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5·18 미해결 과제(5·18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에 대한 UN권고안 도출을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La Plata 대학(국제관계학 석사, 법학 박사)을 졸업하고, 교수를 역임한뒤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5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유권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는 제주 4·3사건 관련 심포지엄에 비공식으로 방한하기도 했다.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증진 관련 규범, 관행, 경험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경향, 성과, 도전 등을 연구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간 1~2개 국가를 방문해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실태 또는 관련 대응 우수사례 등을 조사해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안 등이 담긴다.

광주방문에 앞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과 면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1970년대 미국과 덴마크로 입양된 당사자들, 제주 4·3 유족,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단체를 만났다.

10일에는 재일동포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김태홍씨와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태평양전쟁유족회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연구원,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한종선 대표, 삼청교육대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